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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리스 회계기준(K-IFRS 리스기준 제1116호)이 변경 적용됨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 기업에 미친 재무적 영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본시장연구원의 2019.07 리포트[첨부(1)]와 2019.08.02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첨부(2)]를 기초로 해서 운용리스 이용기업에 미친 재무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첨부>

2019.01.01부터 적용된 리스 회계기준에 의해, K-IFRS 적용 기업은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리스 자산·부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재무적 영향이 초래되었습니다.

■ 부채비율 상승: 자산/부채 모두 증가함으로써 부채비율 증가

■ 영업이익 증가: 비용으로 처리되던 운용리스료가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분산 인식됨에 따라 영업이익 증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019.08.02자 K-IFRS 신리스기준 도입 효과 및 주석 공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세요^^

2019년 8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8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 8.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43호」통해 정책자금 규모를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첨부한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당초 2019년 총 예산은 3조6,700억원이었으나 5,580억을 증액하여 총 4조2,28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기업자금: 2조800억원 → 2조2,000억원 (+1,2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 1조2,100억원 (+3,3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 2,080억원 (+1,080억원)

● 기타: 변경 없음

다음은 변경(증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만든 요약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증액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자금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난 2019.07.17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계획' 진행 현황을 공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중소기업 등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부동산 위주 담보 관행을 개선하기 도입된 동산담보대출이, 최근 금융당국의 독려 등에 힘입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동산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하세요^^

동산, 채권, IP(지적재산권) 등의 담보활용이 활성화 되어 부동산담보 위주의 후진적 기업금융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년 7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6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07.15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기준 COFIX를 처음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COFI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입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가 8개 정보제공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산출하여 '신규취급액기분 COFIX'와 '잔액기준 COFIX'를 매월 15일에, '단기 COFIX'를 매주 수요일에 발표해왔습니다.

산출대상 수신상품은 8개(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 금융채)입니다.

이번 7월 15일부터 추가로 공시된 '신 잔액기준 COFIX'는 기존 산출대상 8개 수신상품 이외에 은행의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좀더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이번 7월 15일에 처음으로 공시된 '신 잔액기준 COFIX'는 1.68%로서 기존 방식의 '잔액기준 COFIX' 1.98%에 비해 0.3%나 낮게 공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 잔액기준 COFIX'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면 다소 낮은 대출금리의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FIX는 보통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어왔고, 기업대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기업의 금융비용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2019. 9. 16부터 시행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16.03.22에 제정되었고, 최근 2019.06.18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9.09.16부터 시행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모두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사무의 편의성과 증권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증권발행비용과 분실·위조 등의 유통위험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종이증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의해 주식의 발행·유통 흐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06.26 보도자료('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과 제도를 개선하여 2019.07.0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첨부한 다음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개선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분산요건 완화 및 개선

-상장 후 일반주주 최소 700명 이상 → 500명 이상으로 완화

-상장요건의 수익성 심사 기준 개선: (이전)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 기준 → (변경 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일원화

■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개선

-질적심사요건 차등화: 4차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질적심사요건 개선(혁신성 요건 위주)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일시적 매출악화 등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이전) 국내 중소기업만 해당 → (변경) 스케일업기업(중견기업도 가능) 및 해외진출기업도 포함

다음은 변경된 제도를 반영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형식요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2019년 5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5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2016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9.04.12자 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첨부 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소액자금 조달창구로서 최근 이용 기업 수와 조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01.25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제도화되었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대출)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안입니다.

● 현재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코넥스시장 상장 후 3년간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활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작업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