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26.11.02자 보도자료 "생산적 금융의 온기를 지방과 중소기업까지 이어갑니다"를 통해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시행시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외상매출채권의 정산주기를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2027.02.01부터),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폐지(2027.01.01부터)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등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다음은 이번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요약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납품대금과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련된 조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방식] 외담대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상생결제론(상생결제제도)의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상생결제론과 외담대를 비교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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