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IST

2021.09.25자 포스팅 "은행 기업대출 관련 주요 약관, 약정서"의 최근 update 입니다.

은행별 약관·약정서 서식의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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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체결해야 할 주요 약관·약정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되, 그 내용을 다소 또는 상당 부분 변경하여 여신거래약정에 필요한 서식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7가지 약관·약정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식 내용을 정리하고 7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서식과 비교하였습니다.

1.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4.근질권설정계약서

5.양도담보계약서

6.근보증서

7.근담보권설정계약서

우선 다음 첨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첨부 1번 파일은 본 포스팅 설명자료 슬라이드 모음 ppt 파일입니다.

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하여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는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및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채권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중 2가지(동산담보-개별동산용 & 채권담보용)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들은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안내하는 은행별 검색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2023년 9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9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제가 강의하는 기업자금관리 교육과정의 기본교재 PDF 개정 파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로드하는 파일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1,2부로 나누어 2회에 걸쳐 포스팅합니다.(여기 2부에서는 파일 번호 06∼11을 업로드)

■ [교재] "기업자금관리" 파일을 공개하는 사유

• 기업자금 실무교육 기회 확대
• 기업자금 실무이론의 체계화·표준화 모색 - 기업자금담당 실무자·관리자들과의 온라인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내용을 수시로 반영해, 본 교재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면서 공유

■ 공개 파일: "기업자금관리" 기본교재 총 14개 파일 (★변경 슬라이드 파일 1개 + 파트별 PDF파일 12개 + 엑셀파일 1개)

■ 주의사항: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사내강의 등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꼭 출처(FINANCIALIST)를 밝혀야 하며, 동 자료를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첨부>

작년 2022.04.11 포스팅에서 배포했던 저의 강의교재 "기업자금관리"를 Update/보완하여 개정 PDF파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로드하는 파일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1,2부로 나누어 2회에 걸쳐 포스팅합니다.(여기 1부에서는 '★변경 슬라이드 모음' 파일과 파일 번호 00∼05을 업로드)

■ [교재] "기업자금관리" 파일을 공개하는 사유

• 기업자금 실무교육 기회 확대
• 기업자금 실무이론의 체계화·표준화 모색 - 기업자금담당 실무자·관리자들과의 온라인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내용을 수시로 반영해, 본 교재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면서 공유

■ 공개 파일: "기업자금관리" 기본교재 총 14개 파일 (★변경 슬라이드 파일 1개 + 파트별 PDF파일 12개 + 엑셀파일 1개)

■ 주의사항: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사내강의 등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꼭 출처(FINANCIALIST)를 밝혀야 하며, 동 자료를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변경·보완 내용은 아래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첨부>

■ 변경 내용 정리

1. 강의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수지계획 수립 사례 및 Excel 활용 계산 사례 등은 최근 일자와 데이터를 반영해서 update 하였습니다.
2. 기업금융제도 변경분 반영 및 내용 보완에 따른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30911)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첨부 파일(★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30911) 관련,  이전 버전(20210411) 대비 변경·보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No.4-6 금융기관의 구분] 시중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포함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슬라이드 No.5-20 주요 기준이자율] LIBOR가 2023.07.01부터 고시 중단됨에 따라 USD외화대출의 기준금리가 SOFR로 대체

[슬라이드 No.5-25 SOFR] 외화대출 기준금리를 LIBOR에서 SOFR로 대체함에 따라 변경 내용 반영

[슬라이드 No.5-29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모범규준이 2022.10에 개정됨애 따라 변경 내용 반영

[슬라이드 No.9-46 유상증자-방식]  유상증자의 기본방식인 주주배정·일반공모·제3자배정 이외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주주우선공모'를 추가 반영

[슬라이드 No.9-59 Primary-CBO]  P-CBO 사례를 최근 2023.06.27 발행분으로 대체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엑셀파일 (00.전체 구성_기업자금의 조달과 관리_FINANCIALIST_v.20230911 참조]

2023년 8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8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05.31 포스팅했던 '보증연계투자'  관련 내용에 이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통주·우선주)과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 그리고 SAFE 방식 등의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구조 및 조건 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투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억원입니다.

투자방식은 주식(보통주·우선주),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SAFE 방식입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기업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한 후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증연계투자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투자한도가 보증잔액의 2배 이내이면서 최대 30억원이었으나, 보증잔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3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방식에 SAFE방식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보증연계투자 제도에 대한 설명부분을 카피해 온 것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작년 2022.12.29에 최초 공고된 이후, 2023.03.17 및 이번 2023.08.11자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공고문과 요약·정리한 설명자료-PDF 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43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4조9,739억원에서 3,700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5,469억원, 이차보전 방식 7,9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4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입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조건 등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작성한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위 슬라이드 참고하세요^^

금융기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주요 업무의 범위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합니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국민경제의 특별한 부분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들입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수신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지만 업무범위가 제한된 금융기관들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업무와 대출업무 등 여수신 업무 모두를 취급하나 외환업무의 경우에는 소액의 송금업무 정도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증권회사 등),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보험회사들은 풍부한 운용자산을 재원으로 기업대출 및 , 우량기업의 회사채·CP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예금)업무를 할 수 없지만 채권발행 및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수행합니다.

금융보조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적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다음은 금융보조기관들의 기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주요 금융기관 유형별로 업무범위와 함께 근거법규, 감독기관, 관련 단체(협회)를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기업이 유상증자할 경우 증자 방식과 주식발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와 Excel 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기업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주배정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해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배정은 특정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방식 중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되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공모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 중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주고 미청약분을 일반공모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과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기존주주에게 먼저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즉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경우 기존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투자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 유상증자 방식을 좀더 자세하게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2022년 중 유상증자 현황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상증자할 때에는 건수 기준으로 제3자배정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비즈니스 투자 유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세력 투자 등...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유상증자 방식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유상증자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상장법인들은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주주배정과 일반공모 방식이 제3자배정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자료에서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주주배정에,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일반공모에 포함시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액 결정 방법을 요약 정리한 그림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은 기존주주들이 증자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가액 결정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옛날 법규 조항의 계산방식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서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일반공모증자와 제3자배정증자는 최근 주가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주가에서 각각 30% 및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주배정(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주식발행가액 산정 방식입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식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방식은 의무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은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의 경우 주식발행가액 산정 예시입니다.

여기에 게시된 엑셀 계산 사례는 첨부 2번 Excel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 7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3년 7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8∼2022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2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