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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 중에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로 확정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가 2021.11.26부터 정식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KOFR이 기존의 CD금리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KOFR 기반의 대출상품과 변동금리부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출시·발행될 예정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정식업무로서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2022년 중에 총 600억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만이 상장할 수 있는 코넥스시장의 장점 중 하나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일단 코넥스시장에 쉽게 상장 후 좋은 사업실적을 보이면 바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가능)를 개선하여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증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소액공모의 규모(현행 10억원)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증권발행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경영권 안정을 통해 벤처기업가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외환거래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현행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대상기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간한 「한국의 금융시장」의 개정판이 지난 2021년 12월말에 발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출간한 자료라서 기업자금 실무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하는 업무를 요약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의 금융제도(2018.12 발행)」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합니다.

각 은행들의 설립근거법규 및 업무범위, 그리고 감독기관과 소속된 협회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 이외의 기타 금융기관들 중 기업금융과 관련이 깊은 금융기관들의 업무 범위등을 설명,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회사들 중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서 특별히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벤처캐피탈사와 그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로 결성한 투자기구들을 포괄하여 벤처캐피탈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서비스해주는 공적 역할의 금융보조기관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첨부 3.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은 다음과 같이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Excel 파일이니 참고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12.31자 보도자료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정리된 설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 중 기업금융 관련 부분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업체당 연간 15억원 이내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은 연간 30억원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확대하고,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과 같이 15억원 한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20%로 인하 적용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대부업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에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12.30자 보도자료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정리된 설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기업금융 관련, 2020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시설투자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총 4.5조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1,5%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15년까지의 대출기간... 1분기 중에 상세 융자조건과 방식, 대출금융기관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동산담보대출과 관련, 은행이 부실 동산담보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합니다. (2020년 상반기 중)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넥스 상징기업 중 상장 후 3년 미경과이면서 공모방식 자금조달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미래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코넥스 상징비용의 50% 지원 /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격 자율성 부여

■ P2P대출 법제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020.08.27부터 시행되어 투자자보호 조치 등 강화 (아래 슬라이드 참조)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12.26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과 기업금융 관련 부분에 대한 요약 내용을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81226_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hwp

2.PPT_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업금융 관련 부분 요약.pptx

금년에 신설 또는 변경·개선 되는 내용 중 기업금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향후 3년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구조고도화자금 10조원, 환경안전설비투자 5조원을 지원합니다.

■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회사채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총 1조원, 만기 3년).

■ 조선산업의 중소기자재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작금융 보증 등 총 3천억원을 지원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를 확대합니다(업체당 연간 7억원 → 15억원).

■ 전자증권제도 시행: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을 폐지하고, 모든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2019.09.16 시행)

한국은행이 지난 2018.12.24자로 「한국의 금융제도」개정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첨부> 한국의 금융제도_한국은행_20181224.pdf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단행본 에서 '한국의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pdf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발행된 '한국의 금융제도'는 한국의 금융제도를 금융하부구조,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실무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7.12.2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첨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71228.hwp

보도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_2018.02.08)

■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 조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이외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 총 1조원 이상 조성, 중소·중견기업 위주 투자 (2018년 3월 시행)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21]

■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은행 ☎02-729-7750]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지원플랫폼인 'IBK창공(創工)' 개소 → http://ibkchanggong.com/ (2017.12.19 개설 완료)

-기업은행 'IBK벤처  Start-Up 대출' 출시(최대 1,000억원): 창업·벤처기업들에게 Death-Valley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더리 자금 지원(창업 7년 이내 우수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최대 1.5%p 수준 금리 감면)

■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기존 1억원 → 3억원) - 2018년 1월 시행 [신용보증기금 ☎053-430-4335]

■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도입: 200개 기업 선정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금리우대) 제공, 경영컨설팅 제공, 파생·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 지원 (2018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 02-787-6925]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기획재정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61228.hwp

(2)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_한국거래소_20170102.hwp

(3)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_20170103.hwp

위의 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벤처·기술성장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들입니다.

[2017.01.01 부터 시행되는 제도]

1. 상장·공모제도 개편(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시행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도입: 이익미실현기업이라도 기준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요건 충족된 것으로 간주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 확대 개편: 상장주선인의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 신설 

-환매청구권 부여: 이익미실현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환매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백옵션) 신설

※상장공모제도 개편 상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투자펀드)제도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시행 :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3. 정책자금 지원 확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의 대상에 일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관련 서비스업 추가

-수출자금의 확대 운영 및 수출지원자금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자금 확대(1,250억원 →1,750억원) 및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원)

[2017년 중에 추진할 제도]

1. KSM(KRX Startup Market)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매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매입한 후 1년간 매도 불가

(개선) KSM(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에 등록된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KSM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매매 가능

2. 회사채시장 활성화 조치: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상반기 중 담보부사채 신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까지 담보범위 확대

-회수관리회사 도입: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이 원리금 미상환시 회수관리회사가 원리금 일정부분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후 사후정산 등

3. 기타: 초대형 투자은행 개시(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광고규제 완화 등),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성장사다리펀드 강화,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 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