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시행되는 기업금융관련 제도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기획재정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61228.hwp

(2)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_한국거래소_20170102.hwp

(3)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_20170103.hwp

 

위의 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벤처·기술성장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들입니다.

[2017.01.01 부터 시행되는 제도]

1. 상장·공모제도 개편(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시행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도입: 이익미실현기업이라도 기준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요건 충족된 것으로 간주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 확대 개편: 상장주선인의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 신설 

-환매청구권 부여: 이익미실현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환매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백옵션) 신설

※상장공모제도 개편 상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투자펀드)제도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시행 :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3. 정책자금 지원 확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의 대상에 일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관련 서비스업 추가

-수출자금의 확대 운영 및 수출지원자금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자금 확대(1,250억원 →1,750억원) 및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원)

[2017년 중에 추진할 제도]

1. KSM(KRX Startup Market)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매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매입한 후 1년간 매도 불가

(개선) KSM(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에 등록된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KSM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매매 가능

 

2. 회사채시장 활성화 조치: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상반기 중 담보부사채 신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까지 담보범위 확대

-회수관리회사 도입: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이 원리금 미상환시 회수관리회사가 원리금 일정부분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후 사후정산 등

3. 기타: 초대형 투자은행 개시(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광고규제 완화 등),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성장사다리펀드 강화,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 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