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20.05.25 코로나19 대응 -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2. 2020.04.28 코로나19 대응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 금융 안전망 강화 (100조원+79.4조원)
  3. 2020.04.01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 프로그램
  4. 2020.03.29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100조원+@ 공급 (2020.03.24 발표)
  5. 2020.02.10 2020년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정책금융 -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6. 2020.01.07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고
  7. 2019.08.19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예산 증액
  8. 2019.01.21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1
  9. 2018.01.02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 공고(2017.12.26자)
  10. 2017.07.17 중소기업 정책자금 바로알기_중소기업진흥공단_2017.05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난 3월과 4월에 100조원+79조원의 금융시장 및 기업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후, 후속조치로서 지난 5월 20일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의 상세내용과 관련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0.05.20_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middot;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_금융위원회 외 관계기관 합동.hwp
0.27MB
(2) 2020.05.20_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_금융위원회 외 관계기관 합동.hwp
0.11MB
(3) 설명자료.pdf
0.47MB

 

다음은 지난 3월에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100조원+∝와 4월에 발표된 추가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79.4조원의 내용을 통합한 요약표입니다.

 

이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방식의 지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채·CP 발행지원 등의 직접금융 방식은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중 회사채·CP·단기사채 발행지원 부분만 모아서 정리한 표입니다.

 

이중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은 정부,산업은행, 한국은행이 역할분담하여 설립하는 매입기구(SPV)가해당 회사채·CP·단기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5월 20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는 1차적으로 10조원을 조성하여 BBB등급까지의 저신용등급 회사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fallen angel'의 BB등급 회사채까지도 인수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항공업, 해운업 등의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에 대한 운용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총 40조원으로 기간산업에 대출과 주식관련사채(CB,BW)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다음 달인 6월 중 자금지원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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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4일 발표한 100조원+∝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이번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과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79.4조원의 추가대책입니다.

 

먼저 관련 발표문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0423_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_기획재정부.hwp
0.34MB
(2)설명자료.pdf
0.32MB

 

3월 24일에 발표된 금융시장안정화 100조원+∝에 관해서는 제가 2020.04.01에 포스팅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23일자 발표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총 79.4조원으로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지원 39.4조원과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지원 40조원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 슬라이드의 오른쪽 부분을 참조하세요^^

 

기존 3월 24일 발표된 금융시장안정화 100조원+∝의 요점은 아래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이번 4월 23일 조치 중에는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확대 5조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근간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6.04.17에 포스팅한 'P-CBO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최근 P-CBO 사례로 업데이트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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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우량한 신용등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다. (공모방식이란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서 관련 법규상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사전에 취득해서 공시해야 한다.)

 

이처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기회는 갖기 어렵지만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발행한 회사채를 묶어서(Pooling)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를 Primary-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근간으로 Primary-CBO에 의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즉 공적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Primary-CBO를 통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여러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한 증권회사 등이 자산보유자로서 보유자산인 회사채를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인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한다. SPC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공여하는 신용을 기초로 해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이때 공적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근간으로 신용공여를 받은 선순위증권은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는 우량채권으로 거듭 나면서 쉽게 시장에서 소화된다. 다음 그림은 최근 2020.04.24 발행된 P-CBO의 사례이다.

 

본건은 올해 들어 신용보증기금이 네번째로 보증한 P-CBO로서, 자산보유자인 총 8개 증권회사가 인수한 184건의 회사채와 1건의 대출채권(총 156,169백만원)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기초자산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신용보강조치를 받는다. 즉, 기초자산인 회사채로부터의 원리금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선순위채권에 우선적으로 지급되므로 선순위채권은 후순위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게 된다.

본건의 기초자산은 선순위(총 151,580백만원)와 후순위(4,589백만원)로 배분되었고, 이 중 선순위 부분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최상 AAA 등급으로 발행되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이 조달되고, 후순위 부분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은 상환 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정크본드 수준의 C등급을 받게 되고 회사채발행기업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즉, 회사채 발행대금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중소기업은 평소 신용보증기금과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Primary CBO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필요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www.kodit.co.kr, 주요업무 > 보증/보험/인프라 > 신용보증 > 유동화회사보증]에서 대상기업, 편입한도 등의 상세 요건과 조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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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0.03.31자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절차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제가 요약정리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03.31_[보도자료]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_금융위원회.hwp
0.60MB
(2)2020.03.31_[보도자료] 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middot;소상공인들, 대출 원금 만기연장, 이자 유예 신청_금융위원회.hwp
0.56MB
(3)설명자료_요약표.xlsx
0.01MB

 

첨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4일 발표된 100조원 + ∝ 의 금융당국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일정 등이 발표되었는 바, 소상공인 지원부문을 제외하고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만 선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저리의 특별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에 반해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 포함해서 회사채·CP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4월 1일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서,  코로나19 사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갈증을 덜어줄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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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지난 2020.03.24 에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 ppt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_금융위원회 등_2020.03.24.hwp
0.48MB
2.설명자료_ppt.pptx
1.18MB

총 100조원 + ∝ 의 금융당국 지원방안은 첫째, 정책자금 등 기업자금을 지원(58.3조원)과 둘째, 금융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41.8조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직접 정책금융과 보증 등을 제공하고,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차환발행 등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화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중 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업금융 관련 지원책들을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이번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그림에서, 기업자금 지원(정책금융 공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금융시장 안정 유지 방안은 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관련 지원책입니다

 

다음 그림은 기업규모에 따라 유용안 금융지원 방안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중견기업은 정책자금과 은행대출, 대기업은 은행대출과 CP·단기사채 및 회사채 발행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됩니다.

 

다음 그림은 기업규모별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구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금융지원 방안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조만간 확정발표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믾은 기업들이 위기를 벗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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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2.03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올해 2020년 중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특별정책자금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설명 ppt 슬라이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20.02.03_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hwp
0.20MB
2.[특별정책자금] 2020년 설비투자 붐업_요약 설명자료.pptx
0.10MB

 

금융당국은 부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2020년 중 신규 설비투자분을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총 4.5조원의 특별정책자금은 특수은행인 산업은행(2조원), 기업은행(2조원) 및 수출입은행(0.5조원)을 통해 지원되며, 2020년 신규 투자설비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우대금리 최저 1.5%부터, 기간은 최대 15년의 우량한 조건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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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2.24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4조5,900억원의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_20191224.hwp
0.28MB
(2)2020 정책자금 온라인 자금 신청 - 사용자 매뉴얼 (기업 사용자용)_20191224.pdf
5.20MB
(3)설명자료(pdf)_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pdf
0.61MB

 

다음은 자금 종류별로 2020년 1/4분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산출 예시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주요 특징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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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 8.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43호」통해 정책자금 규모를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첨부한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43호_20190809.hwp
0.21MB

 

당초 2019년 총 예산은 3조6,700억원이었으나 5,580억을 증액하여 총 4조2,28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기업자금: 2조800억원 → 2조2,000억원 (+1,2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 1조2,100억원 (+3,3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 2,080억원 (+1,080억원)

● 기타: 변경 없음

 

다음은 변경(증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만든 요약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증액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자금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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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2.27자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3조6,700억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인데, 발표된 계획 내용을 요약하여 특기사항과 함께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20181227.hwp

(2)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pdf.pdf

 

 

2019년도에 집행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총 3조 6,700억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융자한도 확대:

개별기업당 60억원 이내(단, 비수도권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혁신기업의 시설자금 등은 최대 100억원까지 예외 적용) [기존 개별기업당 45억원 이내에서 확대]


기업자율상환제도 도입:

일부 대상자금(창업기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 중 운전자금)에 대해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가능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투융자복합금융에 '스케일업금융' 신설:

-지원대상: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 기업으로 직접금융기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중 후순위증권을 인수

-향후 세부내용 별도 공고 예정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공통사항과 절차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원금액 총 3조6,700억원의 종류별 금액과 융자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자금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정리요약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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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12.26에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첨부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설명자료(pdf파일)를 참고하세요 .

 

<첨부>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127호_20171226.hwp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설명자료.pdf

 

 

2018년도에는 총 3조7,3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슬라이드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총 지원예정액과 주요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정책자금의 지원금액과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로서 분기마다 변경 고시됩니다. 다음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과 2018년도 1/4분기의 적용이자율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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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04.09에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_2017.04.03'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17년 5월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바로알기'를 펴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를 알기쉽게 문답식으로 설명하는 자료인데 다음과 같이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바로알기_중소기업진흥공단_201705.pdf

 

 

 

 

[관련 내용 요약]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

 

-창업초기기업, 재창업기업 등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량기업 융자제한 기준 적용

-우량기업 융자제한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자산 700억원 초과 및 자본 200억원 초과기업, 중진공 신용등급 최상위등급 기업 등 융자제한

 

 

정책자금은 눈먼 돈, 못 받으면 바보?

 

-정책자금의 경쟁률은 3.5 : 1 의 높은 수준,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엄정하게 선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계기업 융자제한

-한계기업 융자제한 기준: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투자방식 지원이 더 효율적?

 

-융자방식과 투자방식 지원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함 →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 및 성장공유형) 고려

(1)이익공유형: 저금리(0.5%) 신용대출 후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이자 부과

(2)성장공유형: 전환사채(CB) 인수 방식

 

 

중진공 정책자금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2017.04.09자 포스팅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_2017.04.03'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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