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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2.29 포스팅한 「[Update]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Update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2022.10.18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은 2023.01.01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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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을 반영·보강하여 새롭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정리·요약하였습니다.

우선 모범규준과 이를 요약한 ppt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공시·자료실 > 자료실 > KFB제정기준 > 모범규준 ]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한 모범규준에는 이번에 개정 변경된 부분을 분홍색 형광으로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은 용어 변경(목표이익률 → 기대이익률) 등 미미한 내용이라 별도 설명은 생략합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반영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1)기준금리와 (2)가산금리로 구분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대출기준금리(CD·금융채 등의 유통수익률) 또는 내부기준금리(은행이 시장금리, 은행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입니다. 은행의 자금조달 원가에 해당되는 수신금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과 자본비용)에 업무원가·법적비용, 그리고 은행의 기대이익률을 더하고 영업목적의 가감조정금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슬라이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LIBOR의 산출이 단계적으로 중단되면서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의 주요국들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별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여 산출·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작년 2021.02.26에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를 국내에서 사용할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무위험지표금리에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로 명칭을 부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2021.11.26 부터 정식으로 매영업일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KOFR, 즉 무위험지표금리로서의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는 국내에서 우량한 금융회사들이 안전자산인 국채·통안증권을 초단기인 1일간 거래하는 경우의 이자율이므로 사실상 무위험 금리이며, 실제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가능성도 없습니다.

앞으로 KOFR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CD금리를 대체하여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올해 중에 KOFR 기반의 대출상품 출시 및 변동금리부채권의 발행 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R 공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별도의 웹사이트 www.kofr.kr  을 개설하여 매영업일 11시까지 KOFR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되는 KOFR은 전영업일의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높은 금리와 가장 낮은 금리 거래분 5% 씩은 제외하고 계산대상 범위를 정합니다.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앞으로 금융거래시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준거금리로서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기업들에게는 특별한 영향이 없지만,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층에게는 이자경감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법규들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근거 법률·시행령 조항과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03.30자 보도자료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를 통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07.07부터 시행됨을 고시하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 법규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관련 법규의 해당 조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