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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지난 12/24에 공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이트에 공지된 다음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www.sbc.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1)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기업진흥공단.hwp

(2)2016년 정책자금 지원 안내_중소기업진흥공단.hwp

중진공 공지 자료와 지난 12/23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되었던 설명회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한 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pdf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중진공 정책자금의 자금종류별 배정 예산과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됩니다.

중진공 설명회 자료를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유용한 자금 종류를 매칭시켜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업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도 제외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조달시 기타 유의사항, 특징 및 융자신청서 작성 기본원칙 등을 공지 자료와 근래 정책설명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한사항 등은 중진공에서 공지한「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27 금융위원회 등 관려부처 합동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환경 변화: 대출·보증 등 전통적 양적투입(Debt Financing) → 투자 또는 투융자복합  (Equity Financing) 지원수요 증가
• 시장선도 기능 요구: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시장선도 요구 증대
• 정책금융 추진체계 보완: 정책금융기관간 기능과 업무 중복의 근원적 해소 필요

2. 기본원칙

•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 →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별·분야별(대내·대외·중소기업)로 재편

• 창업·벤처중소기업, 신성장산업, 해외플랜트 등에 정책금융 역량 집중

• 비핵심·중복업무 과감히 정리 →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3. 현재 상황 및 변경계획 요약

• 산업은행: 산은지주 및 정금공을 흡수통합 자회사 일부(캐피탈,자산운용,생명보험) 매각 추진 [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 제외, 대우증권은 당분간 제외] / 소매금융 업무는 점진적 축소

•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에 통합(정금공의 벤처투자·온렌딩은 통합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 / 해외업무 자산(약2.0조원)·부채·인력을 수은으로 이관

•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현체제(1국 2ECA) 유지, 비핵심업무 축소하여 핵심부분에 지원역량 강화

1. 무역보험공사: 독점 영위 중인 단기수출보험을 민간금융회사에 개방·이양,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신보,기보의 기능과 중복)은 단계적으로 축소

2. 수출입은행: 포괄수출금융, 시설자금대출, 상생자금대출 등 시중은행 취급가능 일반여신은 단계적으로 중단(대기업은 즉시 중단)

• (가칭)해양금융종합센터: 수은·무보·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약 100명)하여 통합 →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 검토[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 골격, 20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 검토]

• 중기정책금융(기업은행,신보,기보)은 현행 체제 유지하면서 창업초기·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은행: 전통적 중소기업융자 기능에 IBK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외연을 결합하여 투융자 복합금융 활성화

• 신·기보: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위의 그림과 금융위원회의 e-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_20130827.pdf(1)_130827 (브리핑자료)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hwp (2)_130827 (별첨) 정책금융역할재정립.hwp (3)_130827 (참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핵심 QA.hwp(4)_130827 정책금융 역할재정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