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07.04 금융위원회가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내용을 요약정리한 ppt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704_(1)보도자료_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_금융위원회.hwp
20160704_(2)별첨_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_금융위원회.hwp
[요약]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_20160704.pptx
근래 회사채시장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AAA 및 AA 등급의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원활하나, A등급 이하 중위험채권의 발행은 위축되고 있어 회사채시장 개선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개선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의 개선 내용 중 일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3.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제공 및 4.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자체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은 기업들의 보유자산을 활용한 담보부사채 발행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회사채에 국한하지 않고 매출채권, 지적재산권(IP) 등도 담보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수관리회사" 를 도입하여 투자안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즉,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이 원리금을 미상환할 경우 회수관리회사가 원리금의 일정부분(예: 80%)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담보물을 처분한 후 이자, 수수료 및 미지급원리금을 투자자와 사후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IP)를 담보로 하는 채권도 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IP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은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담보부사채를 발행하면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중소기업특화증권사* 등이 이를 직접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2016.04.17 포스팅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6개사 지정'을 참고하세요]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 저신용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용보증기금 등의 유동화보증(P-CBO*) 등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왔습니다. [*2016.04.17 포스팅한 'P-CBO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참고하세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BBB∼A 등급의 중위험 회사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BB등급 이하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新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으로 최대 1.4조원 지원
▷ BBB∼A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으로 2년간 최대 5천억원 지원
BB등급 이하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는 1차적으로 신보에서 대상기업을 심사하여 후보군을 선정한 후, 신보, 증권회사 및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회사 등이 인수한 후 이를 유동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일부 제공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BBB ∼ A 등급의 중소,중견기업 발행 회사채는 별도의「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미매각채권을 총 발행규모의 일정범위(30%) 내에서 산업은행(SPC,유동회회사를 통해)이 인수하여 유동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회사채시장 개선작업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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