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2013. 8. 27 금융위원회 등 관려부처 합동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환경 변화: 대출·보증 등 전통적 양적투입(Debt Financing) → 투자 또는 투융자복합  (Equity Financing) 지원수요 증가
• 시장선도 기능 요구: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시장선도 요구 증대
• 정책금융 추진체계 보완: 정책금융기관간 기능과 업무 중복의 근원적 해소 필요

2. 기본원칙

•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 →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별·분야별(대내·대외·중소기업)로 재편

• 창업·벤처중소기업, 신성장산업, 해외플랜트 등에 정책금융 역량 집중

• 비핵심·중복업무 과감히 정리 →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3. 현재 상황 및 변경계획 요약

 

 

• 산업은행: 산은지주 및 정금공을 흡수통합 자회사 일부(캐피탈,자산운용,생명보험) 매각 추진 [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 제외, 대우증권은 당분간 제외] / 소매금융 업무는 점진적 축소

•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에 통합(정금공의 벤처투자·온렌딩은 통합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 / 해외업무 자산(약2.0조원)·부채·인력을 수은으로 이관

•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현체제(1국 2ECA) 유지, 비핵심업무 축소하여 핵심부분에 지원역량 강화

1. 무역보험공사: 독점 영위 중인 단기수출보험을 민간금융회사에 개방·이양,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신보,기보의 기능과 중복)은 단계적으로 축소

2. 수출입은행: 포괄수출금융, 시설자금대출, 상생자금대출 등 시중은행 취급가능 일반여신은 단계적으로 중단(대기업은 즉시 중단)

• (가칭)해양금융종합센터: 수은·무보·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약 100명)하여 통합 →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 검토[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 골격, 20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 검토]

• 중기정책금융(기업은행,신보,기보)은 현행 체제 유지하면서 창업초기·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은행: 전통적 중소기업융자 기능에 IBK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외연을 결합하여 투융자 복합금융 활성화

• 신·기보: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위의 그림과 금융위원회의 e-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_20130827.pdf(1)_130827 (브리핑자료)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hwp (2)_130827 (별첨) 정책금융역할재정립.hwp (3)_130827 (참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핵심 QA.hwp(4)_130827 정책금융 역할재정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