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1.06.11자 포스팅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1.06.11 현재」 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최신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2.11.06 현재" :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_20221106" :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20411 시행_기획재정부"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20418 시행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20419 시행_한국은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20120 개정_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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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포스팅했던 동일 자료 대비 변경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관련 법규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기업 자금실무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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