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IST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 중에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로 확정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가 2021.11.26부터 정식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KOFR이 기존의 CD금리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KOFR 기반의 대출상품과 변동금리부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출시·발행될 예정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정식업무로서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2022년 중에 총 600억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만이 상장할 수 있는 코넥스시장의 장점 중 하나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일단 코넥스시장에 쉽게 상장 후 좋은 사업실적을 보이면 바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가능)를 개선하여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증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소액공모의 규모(현행 10억원)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증권발행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경영권 안정을 통해 벤처기업가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외환거래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현행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대상기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간한 「한국의 금융시장」의 개정판이 지난 2021년 12월말에 발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출간한 자료라서 기업자금 실무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하는 업무를 요약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의 금융제도(2018.12 발행)」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합니다.

각 은행들의 설립근거법규 및 업무범위, 그리고 감독기관과 소속된 협회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 이외의 기타 금융기관들 중 기업금융과 관련이 깊은 금융기관들의 업무 범위등을 설명,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회사들 중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서 특별히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벤처캐피탈사와 그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로 결성한 투자기구들을 포괄하여 벤처캐피탈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서비스해주는 공적 역할의 금융보조기관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첨부 3.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은 다음과 같이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Excel 파일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