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IST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작년 2022.12.29에 최초 공고된 이후, 2023.03.17 및 이번 2023.08.11자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공고문과 요약·정리한 설명자료-PDF 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43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4조9,739억원에서 3,700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5,469억원, 이차보전 방식 7,9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4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입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조건 등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작성한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위 슬라이드 참고하세요^^

지난 2022.12.29에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2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년도(2022년)와 금년도(2023년)의 정책자금 규모 및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규모 축소: [2022년] 5조4,400억원 -(감소액 4,670원)→ [2023년] 4조9,739억원
• 2023년 지원금액 중  7,970억원은 이차보전 방식: 즉, 대출이 아닌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 (이전까지는 이차보전 방식 없었음)
• 투융자복합금융(CB, BW 및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방식)을 독립된 별도의 지원방식으로 규정해서 적용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세부사업(즉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내수기업수출기업화지원자금 및 혁신성장지원자금)에 지원방식으로 포함시킴
• 투융자복합금융에 포함되었던 스케일업금융은 신성장기반자금 그룹으로 이동·포함됨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의 "2-2.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자금(이차보전 방식)" 및 "3-2.스케일업금융"의 상세 지원 공고는 별도로 3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지난 2021.12.29자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5조60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2년도에는 총 5조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21.03.30자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변경 공고하여, 2021년도 총 지원규모를 2,000억원(긴급경영안전자금) 늘려 총 5조6,100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03.25자 보도자료를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미확정되었던 스케일업 금융의 세부내용 및 신청일정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공고문과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위 표의 붉은 선 표시 스케일업금융에 대한 세부내용과 신청 및 대상기업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 가능하며, 금융지원은 해당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일반회사채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는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들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차 스케일업 금융의 P-CBO 발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P-CBO는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며,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약 97%)와 후순위(약 3%)로 구분하며 후순위 부분은 사실상 자금조달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 스케일업 금융 P-CBO는 보증 없이 발행된다는 점, 그리고 선순위·중순위·후순위의 3부분으로 나뉘어 발행되고 전액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P-CBO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존 P-CBO의 발행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지난 2020.12.24자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5조4,10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8,200억원이 증액된 총 5조4,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이미 지난 2020.12.24부터 온라인 신청을 개시하였으니, 자금수요 중소기업들은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전년도에 비해 신청절차가 다소 달라졌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정책자금을 구분, 예시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지난 2019.12.24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4조5,900억원의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다음은 자금 종류별로 2020년 1/4분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산출 예시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주요 특징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