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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올해 2024.01.04 최초 공고된 이후, 몇 차례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최근 공고문(2024.08.07자)과 요약·정리한 설명자료-PDF 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8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5조3,439억원에서 이차보전 용도로 406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융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4,632억원, 이차보전 방식 9,24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방식의 지원책에는 기존의 "성장공유형(CB·BW·RCPS  인수)" 이외에 새롭게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이 추가된 것이 눈에 뜨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5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중진공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을 인수해주는 방식입니다.

새로 추가된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은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방식으로 융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조건으로서 중진공이 대출금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시 투자유치금의 20%를 조기상환해야 합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약 2∼3%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조건 등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작성한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등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지난 2024.01.04에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4조9,575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4년도에는 총 4조9,57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3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년도(2023년)와 금년도(2024년)의 정책자금 규모 및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규모 축소: [2023년] 5조3,439억원(8월 증액분 포함) -(감소액 3,864억원)→ [2024년] 4조9,575억원
•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신설: 단기생산자금 공급 및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위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과 「매출채권팩토링」으로 구성됨(자세한 내용은 첨부 1번 파일 공고문의 34∼35쪽 참고). 세부 융자조건 등은 향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의 "3-2.스케일업금융", "6-1.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및 "6-2. 매출채권팩토링"의 상세 지원 공고는 향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작년 2022.12.29에 최초 공고된 이후, 2023.03.17 및 이번 2023.08.11자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공고문과 요약·정리한 설명자료-PDF 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43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4조9,739억원에서 3,700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5,469억원, 이차보전 방식 7,9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4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입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조건 등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작성한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위 슬라이드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23.03.06자 보도자료와 공고문을 통해 스케일업 금융의 세부내용 및 신청일정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공고문을 제가 만든 설명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22.12.29 공고한 2023년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스케일업금융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확정되었던 스케일업금융의 상세한 지원계획이 이번에 별도로 공고된 것입니다.

스케일업금융은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회사채발행대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일반회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는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들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입니다.

2023년 1차 스케일업 금융의 세부내용과 신청 및 대상기업 등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전년도(2022년) 대비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규모 축소: (2022년) 1,400억원 → (2023년) 1,300억원으로 100억원 축소
• 발행형태: (2022년) 일반회사채 & CB(전환사채) → (2023년) 일반회사채 & BW(신주인수권부사채)
• 후순위증권 인수: (2022년) 중진공이 전액 인수 → (2023년) 중진공 및 발행기업 등이 인수

2023년 1차 스케일업 금융의 발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작년 스케일업금융의 실제 발행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일반적인 P-CBO 발행 사례로서 스케일업금융과는 다소 다른 구조입니다.

기존의 P-CBO는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며,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약 97%)와 후순위(약 3%)로 구분하며 후순위 부분은 사실상 자금조달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 스케일업 금융 P-CBO는 보증 없이 발행된다는 점, 그리고 선순위·중순위·후순위의 3부분으로 나뉘어 발행되는 것이 기존 P-CBO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지난 2022.12.29에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2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년도(2022년)와 금년도(2023년)의 정책자금 규모 및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규모 축소: [2022년] 5조4,400억원 -(감소액 4,670원)→ [2023년] 4조9,739억원
• 2023년 지원금액 중  7,970억원은 이차보전 방식: 즉, 대출이 아닌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 (이전까지는 이차보전 방식 없었음)
• 투융자복합금융(CB, BW 및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방식)을 독립된 별도의 지원방식으로 규정해서 적용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세부사업(즉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내수기업수출기업화지원자금 및 혁신성장지원자금)에 지원방식으로 포함시킴
• 투융자복합금융에 포함되었던 스케일업금융은 신성장기반자금 그룹으로 이동·포함됨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의 "2-2.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자금(이차보전 방식)" 및 "3-2.스케일업금융"의 상세 지원 공고는 별도로 3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2020년 8월 10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6호」를 통해 정책자금 규모를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첨부한 공고 내용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당초 2020년 총 예산은 4조5,900억원이었으나 1조1,000억원을 증액하여 총 5조6,90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5.500억원 → 2조7.500억원 (+2,000억원)

● 투융자복합금융: 2,000억원 (변경 없음)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00억원 → 3,000억원 (+1,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1조3,300억원 → 1조4,300억원 (+1,000억원)

● 재도약지원자금: 2,100억원 → 3,100억원 (+1,0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 7,000억원 (+6,000억원)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증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만든 요약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 너무 늦지 않게 자금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