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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09.12 포스팅 "은행 기업여신 관련 약관, 약정서"의 최근 update 입니다.

은행별 약관·약정서 양식들이 다소 변경되었고, 동산·채권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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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체결해야 할 주요 약관, 약정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다소 또는 상당 부분 변경하여 여신거래약정에 필요한 서식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7가지 약관·약정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식 내용을 정리하고 7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하나은행)의 서식과 비교하였습니다.

1.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4.근질권설정계약서

5.양도담보계약서

6.근보증서

7.근담보권설정계약서

우선 다음 첨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첨부 1번 파일은 본 포스팅 설명자료 슬라이드 모음 ppt 파일입니다.

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은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여신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및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채권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중 2가지(동산담보-개별동산용 & 채권담보용)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들은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안내하는 은행별 검색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10.19 보도자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20161019_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_공정거래위,금융위원회.hwp

변경된 표준약관 중 기업여신과 관련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주요변경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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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와 관련,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 (기업과 다툼이 있는 거래상대방이 해당기업의 예금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기업은 거래은행의 모든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함으로써 부당하게 자금난을 겪게 됨으로 이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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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함께 거래은행에서 제시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기본적인 내용을, 여신거래약정서는 세부적인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모든 은행들이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신거래약정서는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참고하되 각자 은행 사정에 맞게 문구를 변경, 추가하여 작성한 양식을 적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인 여신거래약정서와 IBK기업은행이 실제로 적용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비교입니다.

표준약관(좌측)은 내용이 단순한 표준문안인 반면, IBK업은행의 실제 여신거래약정서(우측)는 세부적인 내용이 더욱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경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기타 기존의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_공정위_표준약관 10005호_20161007.hwp

★여신거래약정서(1)(기업용)_공정위_표준약관 제10007호_20080205.hwp

★여신거래약정서(2)(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_공정위_표준약관 제10040호_200802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