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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0.07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BDC(기업성장투자기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과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초기기업들에게 증권시장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 BDC(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과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초기기업들이 원활하게 소액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입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방식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TV와 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인 청약권유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소액공모는 한도금액을 확대하는 등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공모/일반공모의 체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지난 2018.12.17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요약 브로셔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1)_기획재정부_20181217.pdf

2019년 경제정책방향(2)_브로셔_기획재정부_20181217.pdf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기업금융 관련 추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 소액공모 확대 [금융위원회, 2019년 1/4분기 추진]

- 소액공모 확대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 (기존) 10억원 → (개선) 100억원

■ 크라우드펀딩 확대 [금융위원회, 2019년 1/4분기 추진]

- 크라우드펀딩 기업 확대: (기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개선) 모든 중소기업

■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2019.03 예정]

- BDC: 비상장기업·코넥스기업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된 투자목적회사

■ 일괄담보제 도입 [금융위원회·법무부·특허청, 2019년 하반기 추진]

- 일괄담보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일괄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의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 실행)

■ IP(지식재산)담보대출 활성화 [금융위원회·특허청, 2019년 2/4분기 시행]

-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 구축, 담보IP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참고: 2018.12.18 포스팅 「IP금융(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_2018.12.11_금융위원회·특허청」

■ P-CBO(회사채담보부증권) 규모 확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019.02 시행]

- P-CBO 규모 0.6조원 확대: (2018년) 2.1조원 → (2019년) 2.7조원

※참고: 2016.04.17 포스팅「P-CBO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 혁신모험펀드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019.03 시행]

- 혁신창업펀드(2조원) 초기비중(업력 1∼3년) 지원 확대(기존 50% → 100%로 확대)

※참고: 2018.04.09 포스팅「혁신모험펀드 & 연계 보증,대출」

■ 기술금융펀드 조성 [금융위원회·특허청, 2019년 2/4분기 추진]

- 기술금융펀드(향후 4년간 5천억원) 조성, 우수기업 투자 확대

■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2019.03 예정]

-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정책자금 간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원 성과 분석 등에 활용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내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8.11.01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일정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1)_[보도자료]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_금융위원회.hwp

(2)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2)_[첨부1 보고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hwp

(3)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3)_[첨부2 참고자료] 자본시장 혁신과제 참고자료_금융위원회.hwp

(4)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4)_[첨부3 ppt]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pdf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금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했습니다. 

■ 사모발행 범위 확대

   -사모발행 판단기준 현실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사모발행'은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에게

    청약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는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이 실제 청약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하는 사모발행의 범위가 조금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공개적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허용: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모방식일 경우에도 마치 공모방식 처럼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 확대·이원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소액공모의 자금조달금액이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 100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일 경우에는 공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단 30억원∼100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가 아닌 간편 소액공모서류에 의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절차를

     요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금액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 한도를 기업당 1년간 7억원 이내로 제한했지만, 15억원 이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도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2월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019년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제시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전체를 요약한 표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