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IST

2019.04.01부터 은행들은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2019.01.22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_2019.04.01]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_금융감독원.hwp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조치로서,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2019.04.01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대출의 신규·갱신·연장시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첨부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예시)'입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출금리 산정 합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자들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소득, 담보 등)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하여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명기함으로써 실질적 활용도 제고

신규대출자들에게는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가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 제공됩니다.

기존대출자들에게는 은행이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수령 희망여부 및 수령방법)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9.01.25 포스팅했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금융위원회_2019.01,22' 내용 중 관련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지난 2019.01.22 금융위원회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이를 요약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90122_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_금융위원회.hwp

2.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pdf.pdf

발표된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은행권이 공유·적용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고객)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현재 가계대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준금리인 잔액기준 COFIX를 보완하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 공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여 산정체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 중 하나인 COFIX의 개념과 최근 공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잔액기준 COFIX의 산정·운영방식  개선안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추진 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