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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02.20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한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첨부>

다음은 증권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는 대형 증권회사들이 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자금 공여가 가능하도록 간접금융업무를 대폭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종투사들의 기업 신용공여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관련 금융 등에 편중되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투사의 신용공여를 확대하되 증가분은 부동산금융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기업금융에만 집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일반 증권회사들에게는 벤처대출을 허용하여 기업대출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벤처대출은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게 공여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를 현재 6개에서 8개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작접금융 조달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IPO(신규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시장 상장요건을 일부 확대할 예정입니다. 즉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 기본 상장요건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대책은 금년(2021년) 2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은행 등이 과감하게 대출지원을 하지 못하는 혁신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들에게 기업대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및 KB증권의 5개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원래 직접금융시장의 증권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서 증권인수 등의 업무를 해왔으나, 간접금융시장의 기업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업무 등도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2017.05.08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의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일부도 허용되었습니다. 즉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종합투자계좌(ISA) 업무를 허용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20170502_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_금융위원회.hwp

금융시장이 발전·진화하면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은행과 증권회사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