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8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160609_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_공정거래위.hwp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으나, 앞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안은 관련 시행령 등의 개정을 거쳐 올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 집단 수가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중소기업 규모이나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어 정책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된 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어 정부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정부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되는 중소기업이 61개 정도에 불과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무마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범위 기준도 다소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범위.pptx
